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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6일 해양경찰학 개론 파이널 문제 정답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 373
  • 등록일 2019. 03. 16
  • 추천 0


정답) 4번

해설)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동시에 공법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

        공법질서 침해와 동일하게 위험만으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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