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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7일 해양경찰학 개론 파이널 문제 정답

문1.

정답) 2

해설) 보기 라, 바가 틀린 내용입니다.

        라에서 공법질서에 대한 위험은 존재만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됩니다.

        바에서 경찰의 활동은 형법상 가벌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

문2.

정답) 3

해설) "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직제" 제11조(경비국)에 따르면   

         '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' 업무는 기획조정관과는 무관한 경비국의 소관 업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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